HOME > 관련기사 대법 "대림자동차 근로자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경영상 사유로 정리 해고된 대림자동차 근로자들이 복직소송 5년만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고 근로자들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근로자 고모(42)씨 등 12명이 대림자동차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바수술 비판 보고서 허위" 주장, 송명근 전 교수 무죄 확정 자신이 개발한 '카바수술'에 대한 비판 보고서를 '허위'라고 주장해 기소됐던 송명근(63) 전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며 송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 대법원 "방위사업청의 삼성테크윈 입찰참가제한 부적법" 방위사업청이 삼성테크윈을 상대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위사업청이 삼성테크윈의 작업일보를 문제 삼아 제재를 한 것인데 재판부는 작업일보가 형식적인 기록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테크윈(012450)이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동대문 맥스타일 사기분양 사건, 분양사 승소로 일단락 5년간 법정분쟁을 벌여온 동대문 맥스타일 상가 '사기분양' 사건이 분양사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모씨 등 상가 주민 11명이 분양사인 I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을 모두 살펴봐도 피고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