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오피니언) 집회·시위의 자유는 진정 보장되는가 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오늘날 왜곡된 민주주의 역사만큼이나 집회시위의 자유도 왜곡된듯하다.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6중 차벽. 근처 지하철 출입구는 젊은 경찰들의 몸으로 원천차단 되고 있다. 서울도심이 일순간 계엄선포가 된 느낌이다. 20여년의 민주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방법은 매우 진화된듯하다. 80년대 민... 포스코 정준양 전 회장, 다음주 초 추가조사 검찰이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뒤 4일 새벽 귀가시켰다. 전날 오전 소환된 정 전 회장은 이날 새벽 2시경 귀가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지난 3월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 변협 "전직 대법관 변호사들, 대법원 사건수임 자제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3일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연고가 있는 대법원 사건 수임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퇴임한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고, 최근 취임한 대법관과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회에서 국민 앞에 선서했다"면서 "반면 이미 개업... 검찰, '미국대사 습격' 김기종씨 징역 15년 구형(종합) 검찰이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심리로 3일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김씨가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지만 관련 증거들을 종합할 때 김씨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