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주체사상 세뇌하는 전교조' 표현은 명예훼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주체사상 세뇌하는'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19명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과 뉴라이트학부연합 등 보수단체 3곳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지난 2009년 ... 전국 교대 교수 410명 "교과서 한자병기 추진 철회" 요구 전국의 교육대학교 410명 교수들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대 교수들은 9일 오전 서울교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국어기본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학습 활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그동안 ... 전교조 33명, 공무원법 위반 형사재판에 지난해 조퇴투쟁 등 집단행동에 참여했던 전교조 조합원이 무더기로 형사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김모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총 3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27명은 지난해 6월27일 조퇴투쟁, 7월2일 교사선언, 7월12일 전국교사대회 등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공무 외의 ... 법무법인 바른 '토요타·GM 집단소송 분석' 세미나 열어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정인진, 이원일)이 ‘토요타 급발진, GM 시동키 결함, 다카타 에어백 금속 파편 등의 집단소송과 결함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소비자안전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2일 오후 4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법적 권익보호가 주제로 다뤄진다. 제조물책임법 분쟁분야의 권위자인 ... 대법,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결정 파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결정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현재 합법노조의 지위를 잃은 상태로 교육부의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 등 후속조치가 가능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