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이춘석 "비위 공무원, 징계 전 자발적 면직 금지법 발의" 비위를 저지를 공무원들이 징계 처분 전 면직을 신청해 퇴직금 등 인사적 불이익에서 벗어나던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사진)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위 공무원이 의원면직(본인의 의사에 따른 면직)을 통해 징계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지방공무원법, 법원조직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 헌재 '신원조회' 국정원보다 더 엄격 경력법관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가 최근 논란이 된 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국정원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임용예정자들로부터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헌재는 국정원의 신원진술서 표준서식에도 없는 친권자 재산과 보증인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 희망과 애환 서린 '신림동 고시촌' 전시회 열린다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강홍빈)이 고시생들의 희망과 애환이 서린 신림동 고시촌을 테마로 전시회 '신림동 청춘展'을 연다. '신림동 청춘–고시촌의 일상'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신림동의 흥망성쇠와 함께 해온 서울의 역사도 함께 조명된다. 1960년대 신림동 천막촌.사진/서울역사박물관 관악산 기슭에 ... 법학전문 월간지 '법조', 우수등재 학술지 선정 법조협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법조(발행인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가 한국연구재단의 우수등재 학술지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법조'가 한국연구재단의 2015년도 학술지 평가에서 1765개 등재 학술지 중 법학 분야에서 유일하게 15개 우수등재 학술지에 포함됐다고 31일 밝혔다. '법조'는 지난 1949년 4월 창간한 이후 현재 6300부가 발간되는 국내 최대 법학전문 월간 학술지다. 최... (토마토칼럼)한 고교 교사들의 엽기적 성추행 행각 서울의 한 공립학교 성폭력 사건이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이미 작년 2월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피해자만 무려 100여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해자가 모두 교사라는 점이다. 가해자는 처음 4명에서 5명으로 늘었고 더 있다는 제보들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상대를 가리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제자인 여학생들을, 방과 후에는 회식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