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텅빈 곳간..증세 vs. 감세]③빨리 결정하라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한 정부의 고민은 깊다. 막대한 재정지출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그야말로 쓸 곳은 많은데 쓸 돈이 없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층의 비난을 무릅쓰고 '죄악세' 도입을 추진하다 국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렸고, 10년만에 대형 TV 등의 개별소비세를 부활시키려 하지만 이조차 만만치 않다. 올해 세제개편 방안 발표는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텅빈 곳간..증세 vs. 감세]②조세 포퓰리즘의 함정 조세정책은 나라의 근간임에도 정부와 여당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왔다갔다하면서 국민들만 혼란에 빠졌다. 여론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주장하는 쪽과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주장하는 쪽의 두 부류다. 말의 의미를 꼽씹어보니 어느 한쪽은 분명히 세금을 깎아주고, 어느 한쪽은 세금을 더 걷는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감세도 하고 증세도 한다는 말이다. 왜... [텅빈 곳간..증세 vs. 감세]①세제개편 초읽기 "강만수 對 윤증현"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드라이버를 걸어왔던 '감세정책'이 불과 1년여만에 역풍을 맞고 있는 이유는 뭘까. 야당도 아닌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감세유보' 목소리가 더 날카로운 것이 이명박 정부의 약점이다. 내부의 반대가 그만큼 적지 않기 때문이다. MB진영의 이 같은 파열음은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그야말... 전세보증금 과세 '서울·수도권 3주택자' 대상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 에정인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부과를 서울과 수도권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2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내년부터 도입, 적용하겠지만 구체적인 과세대상... (인사)기획재정부 <승진> ◇부이사관 ▲기획조정실 정책관리담당관 이국형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