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누리과정 목적예비비 3000억 지원…예산 편성한 교육청만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의 지출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17개 교육청 중 예산 편성을 계획한 12개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먼저 편성해... 조희연 "교부율 1% 인상하면 누리과정 충당 가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으로 '내국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1%p 증액'을 제시했다. 정부가 시도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앞서 시도교육감들이 교부율 5%p 인상분인 25.27%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한 것에 비해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당장 누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