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토마토칼럼)최저임금을 올리면 국민이 웃는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대학를 비롯한 4개 대학 연구진은 영국에서 최저임금이 도입된 1999년부터 10년간 5500가구, 개인 1만명을 표본 추출해 생활상태 등을 장기 추적 조사했다. 조사결과,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임금이 오른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항우울제를 복용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 임금이 오른 노동자들의 흡연율과 흡연량이 늘어나지 않았... (생활임금제가 답이다)영국, 복지비용 대신 임금 인상 지난달 1일, 영국은 최저임금제를 생활임금으로 대체·보완하는 법정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25세 이상 노동자에게 임금을 이전보다 기존 최저임금 6.7파운드에서 7.5% 인상된 시간당 최저 7.2파운드(약 1만1898원)를 주는 내용으로 대상 노동자는 600만명이다.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부정적 견해도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더불어 소비 활성... (생활임금제가 답이다)전국으로 확산되는 생활임금제 ‘부익부 빈익빈’ 허문다 서울시에서 물꼬를 튼 생활임금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와 인천을 비롯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80여곳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마뜩지 않은 눈치지만 20대 국회를 구성하는 각 정당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긍정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조기 법제화도 가능한 분위기다. ‘소득 불균... (생활임금제가 답이다)‘생활임금법’ 법제화···이번엔 가능할까 생활임금의 전국 확산을 두고 법제화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14년 1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법률(일명 ‘생활임금법’)이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3월17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더불어민... 서울시, 노동권익 침해 없는 ‘노동존중특별시’로 서울시가 노동권리보호관을 신설하고 민간위탁기관까지 생활임금을 확대하는 등 노동권익 침해 없는 ‘노동존중특별시’ 실현을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음달 1일 노동절을 앞두고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노동권익 7대 약속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다. 이번 노동종합정책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의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