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현장에서)법원은 왜 지금 영장전담부를 늘리나 “건강하고 깨끗한, 바람직한 사회로 가느냐는 문제에서 볼 때 구속은 판사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 지난 2007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취임 2주년 기념식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 전 대법원장은 이어 “권한으로 착각하는 판사들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국민들에게 권한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사법부는 아직 멀었다. 국민이 와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사법농단 특별법' 표류…결국 법관이 법관 재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특별재판부가 아닌 지금의 일반 형사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비록 법원이 기각했지만, 수사 중 첫 구속영장 청구대상이 확정되면서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석 연휴 전인 지난 20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 대법 "'천년' 상표, 특정인 독점 사용 안 돼" '천년'이라는 표현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고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천년마루' 운영자인 김모씨가 '천년구들 돌침대' 상표권자인 고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게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4일 밝... "방사능 고철 유통한 회사, 몰랐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방사능 오염 사실을 모르고 고철을 유통시켰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원인자)'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고철 재활용 판매업체인 M회사가 D회사·C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95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맨 처음 고철을 배출... "작년 민·형사 소송, 대법원 상고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형사공판 사건 중 1, 2심 건수는 모두 줄었지만 상고심 접수 건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본안 사건도 상고심 접수 건수가 전년대비 10.64%가 늘어 1, 2심 접수 건 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22일 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접수된 총 소송 건수는 674만2783건으로 전년(674만 7513건)대비 약 0.07%가 감소했다. 민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