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초등학생 때 교통사고 피해, 대졸경력 통계소득으로 배상하라" 초등학생 때 보행 중 택시에 치인 여대생의 장래에 대한 피해 배상(일실이익)은, 성별 차등이 없고 대학 졸업 이후 경력까지 인정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김은성)는 여대생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소득기준을 가중평균법 대신 전문대졸자의 전경력 성별무관... '진료의사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의사를 숨지게 한 박모씨가 구속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이날밤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다가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로 수차례 찔러 ... 일부 변호사들, 대한변협 회장 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 다음 달로 다가온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두고 일부 변호사 회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선거에 단독출마한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규정상 출마 자격을 잃어 선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 변호사 등 일부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변협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선거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 “'농심 라면거품값' 주장 점주 계약해지, 위법성 없다” 농심 대리점주의 ‘농심 라면값 거품’ 주장이 본사의 명예를 훼손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는 농심 대리점주 A씨가 농심을 상대로 “언론 인터뷰가 허위라며 제품특약점을 해지한 것은 무효”라며 4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농심이 ... 빈지은 변호사 등 4명,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 빈지은·이지혜·이영자·오동현 변호사가 올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은 빈 변호사 등 4명의 국선변호인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고 표창장, 포상금 및 부상을 수여했다. 이들은 모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국선전담 및 재판부전속 업무를 맡아왔다. 재판장 평가에서 사건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피고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