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공정위,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승인…'회생불가 항변 인정" 공정당국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건에 대해 ‘승인’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올해 3월 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13일 양사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심사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법에서 규정한 회생 불가회사로 판단, 기업결합 제한... '하도급 갑질' 상습 업체, 매년 6월 명단 공개…이의신청 업체 연말추가 공개 공정당국이 상습적인 하도급 갑질 업체에 대한 명단을 매년 6월 말 공개한다. 특히 이의신청 등으로 공표 제외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매년 2회 확인을 통해 연말 추가로 공개한다. 공개에 앞서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은 매년 4월말까지 상습 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 매출부진 폐점 가맹점에 영업위약금 부과 금지 매출부진으로 가맹점을 중도 폐점 때에는 중도 해약에 따른 영업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 또 가맹본부가 직영점 설치목적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로 처벌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 멋대로 계약해지·삭제 등 불공정약관 '트위치TV'…공정위, 5대 조항 시정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소송제기 금지 등 각종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미국 아마존 소속의 게임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Twitch)TV’가 시정조치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 총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약관은 플랫폼사업자인 트위치TV와 스트리머(1인 사업자)·시청자(일반 소비자) 간 조항을 심사했다. 우선 공... 편두리·수인재두뇌 '아동장애 개선 프로그램', 새빨간 거짓광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자폐증, 틱장애 등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 서비스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편두리, 수인재두뇌과학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편두리 업체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