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고교 동창 납치·강도하려다 미수…2심서 실형 선고받고 구속 고등학교 동창의 돈을 빼앗기 위해 납치하려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달 29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와 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법정 구... 부산서 55년 된 소갈비집 상호 서울서 사용…법원 "부정 경쟁" 부산에서 55년 이상 운영된 '해운대암소갈비집'이란 음식점과 똑같은 상호를 사용해 서울에서 영업한 업주에 대해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형두)는 지난 22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영업표지의 사용금지 등에 대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독감 예방접종 후 다른 질병…법원 "보건당국이 보상하라"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후 마비가 일어나는 질병인 길랭·바레증후군을 진단받은 한 남성이 보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 22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항소심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 (2020 국감)야당 "문재인정부 들어 '코드 판결' 용어 자주 들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일부 판결에 대해 야당이 재판부 배당과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여당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을 문제 삼았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지만, '코드 판결'이나 '청와대 재판부'와 같은 용어가... (2020 국감)"영장 발부 기준 투명하게 공개해야" 지난 6월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피의자가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재판에 넘겨진 것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하고, 영장심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영장 발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