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경찰, 입양아 뇌출혈 학대 친부 오늘 중 구속영장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입양모에게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입양아를 무차별 학대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차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전날 오전 0시10분쯤 30대 A씨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이날 중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입양한 ...  아동학대 대책 이대로는 안돼 한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1년에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바로 분리시키는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가 도입됐다.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찰과 공무원의 잘못된 대응이 도마에 오르면서,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4월... "아동학대 중 형사 처리 30% 불과…국가 개입 필요" 이른바 '정인이 사건' 등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실제 30% 정도만이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통계와 대법원 사법연감 등을 바탕으로 지난 2019년 기준 아동학대 사건 3만45건 중 수사의뢰, 인지수사, 고소·고발 등 형사 사건으로 처리된 비율은 36.6%로 집계됐다. 문지선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 오늘부터 아동학대 재발 방지 '즉각분리제' 시행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30일부터 '즉각분리제'가 시행된다.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가해 의심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하고, 지자체가 가정환경, 행위자, 피해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를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