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언론중재법 ‘이건' 아니다)①'가짜뉴스 척결'하자고 '진실 제보자' 노출하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지난 8일 출범했다. 본회의 상정 하루 전인 오는 26일을 데드라인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지금까지의 논란은 대체로 '권력에 대한 언론감시 기능의 위축'에 집중됐다. 그렇다면, 일반 서민 입장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득일까, 실일까. <뉴스토마토>는 3회에 걸쳐 수술에 들어... 언론중재법 협의체, 첫 회의부터 신경전…험로 예고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여야 8인 협의체'가 8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26일까지 날마다 회의를 진행해 결론을 도출키로 했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신경전을 연출, 협의체 운영에 진통이 예상된다.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협의체 첫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국민의힘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일단 ... 여,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문가 확정해 협의체 구성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확정지었다. 민주당은 6일 오후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문가 몫으로 송현주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췄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송 교수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찬성하는 입장인 것... 윤호중 "언론개혁 이제 시작…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개혁 법안 추진과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포털 공정화 등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 개혁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 이준석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제일 심각"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라 지목 당한 대상이 입증을 해야 하니 얼마나 황당하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타진요 사건'이 가장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타블로 씨의 학력 위조를 제기하는 쪽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