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방송계 현안 줄줄이 법정으로..방통위는 '개점휴업?' 방송계의 해묵은 현안들이 최근 줄줄이 법정분쟁으로 번지면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감한 문제에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블 업체들이 PP업체가 IPTV에 신규 진입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5개 MSO에 대해 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PP업계에서는 SO들의 불공정 관행은 오래된 일이라면... "애플 앱스토어, 콘텐츠 업계 공정질서 흔든다" 신데렐라를 꿈꾸는 중소형 콘텐츠업체들에게 애플 앱스토어는 ‘백마탄 왕자’일까. 아니면 ‘마귀할멈’일까. 지금까지는 ‘백마 탄 왕자’의 이미지가 강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도 이용자들에게 전달할 수단이 없는 콘텐츠업체들에게 애플 앱스토어는 훌륭한 유통 플랫폼이자 수익모델 창출원이었다.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니 독든 사과를 권하는 ‘마귀할멈’에... KT 2G 서비스 종료 연기..방통위 승인 유보 이달 말로 중단하려던 KT(030200)의 2세대(2G) 휴대전화 서비스 종료계획이 무산됐다. 아직까지 이용자 수가 많은데다, 서비스 종료에 대한 홍보기간이 충분치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KT의 2G 서비스 폐지 승인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18일 KT가 PCS사업 폐지 신청을 해옴에 따라 방통위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 SBS, 올림픽ㆍ월드컵 방통위 소송 일부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SBS(034120)가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4월 SBS가 다른 방송사와 성실히 협상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0∼2016년 월드컵ㆍ올림픽 중계방송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 방통위, 이통사 불법 보조금 지급실태 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불법 과징금 지급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21일부터 이통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시장경쟁이 과도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