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회사가 노조 전임근무자에게 급여 줄 의무 없어" 회사의 노조간부가 노조연맹에서 전임근무를 한 경우 회사가 전임근무에 동의하고 이후에도 일정기간 종전의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그 급여를 계속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전 한국노총 경기 본부 화성지역 지부장 유모씨(47)가 "전임근무간 다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 차기 정부, 이명박체제의 사법부와 동거해야 18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부산 출신의 양승태 전 대법관(63·2기)을 지명함에 따라 향후 사법부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석 결과 향후 사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이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사법부 구성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으로 기록... 이기순 인제군수·유상곤 서산시장, 당선무효 확정 이기순 인제군수와 유상곤 서산시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8일 지난해 6 · 2지방선거에서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인제군수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김모씨(4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의 회계책임자는 원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 BBK 허위사실 유포혐의 김정술 변호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술 변호사(64)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장이자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