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재정부, 법인세 낮춰 '성장' 통한 '복지' 주장 기획재정부가 현 정부의 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인 법인세 인하 주장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나왔다. 또 재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 성장을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재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와와 유럽 강소국의 성공모델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기업과 고용 친화적 조세정책과 정... 재정부 '2012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2012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2012 나라살림 예산개요' 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복지·교육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SOC)·산업 등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종합 안내서다. 본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2012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에... 주식양도차익 과세, '부동산 부양책' 되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금융과세가 부동산 부양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대영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주임교수는 11일 "주식 등의 매매차익 과세는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잘못되면 주식시장을 죽이고 부동산 시장만 살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주식 등의 매매차익 과세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 (인사)보건복지부 ▲대통령실 파견 오진희▲국민연금재정과장 이형훈▲국립춘천병원 서무과장 손덕수▲국립소록도병원 서무과장 김종신 이상 13일자. 재정부, 2011회계연도 회계장부 마감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세입세출예산 집행결과를 중앙관서별·회계별·예산과목별로 기록한 총괄 회계장부인 2011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총세입은 270조5000억원, 총세출은 258조9000억원의 실적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총세입 270조5000억원은 당초 예산 대비 2.4% 초과징수됐으며, 총세출 258조9000억원은 예산 현액 대비 96%가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