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자의눈)경제검찰 포기? 스스로 웃음거리 만든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감면규정을 무리해서 확대하고 있다. 밀실에서 이뤄지는 담합 등 불공정 사례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기업들에게 당근책을 제시해 스스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공정위의 정책방향에는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4월부터 시행중인 가격환원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감면 확대방안은 다른 과징금 감면규정과 겹쳐서 실효... 공정위, 부당 하도급 단가인하 (주)두산에 과징금 1억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등 부당거래 행위를 한 (주)두산에게 1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부당거래 행위는 동명모트롤(주)이 했지만 (주)두산이 지난 2010년 이 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공정위는 (주) 두산에 책임을 물었다. 동명모트롤의 현재 사명은 (주)두산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1~6% 인하... 공정위, 면세점 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최대 11%p↓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와 신라 면세점이 총 81개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이번달부터 3~11%포인트 인하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0%의 국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가 55% 이상이어서 백화점 평균수수료 32%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게 나타났다. 면세점 판매수수료에는 면세점 매출 중 외국인 매출 70%가 여행사의 ... 공정위, 담합가격 자진시정시 50%까지 과징금 감경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환원 등 자진시정을 할 경우 과징금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담합으로 인상된 가격을 원래 가격으로 되돌려놓거나 피해의 원상회복시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했을 경우 기존에는 20%까지만 과징금을 ...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27조원 中企에 나눠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그룹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권고하는 모범기준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모범기준은 말 그대로 권장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을 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47개 대기업그룹 내부거래 규모 27조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 금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