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계약서 없이 디자인 변경도 제멋대로‥소프트웨어 산업 불공정 심각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1종류뿐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세분화하고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장규모는 26조6000억원 가량으로 국내총생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지만 불공정 관행은 다른 산업 못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당수 소프트웨어 계약의 경우... 파파라치 기술 배우려다 '사기' 당한다 #1. 대구에 사는 A씨는 서울 소재 파파라치 양성 학원에 수업료 25만원을 지불했다. 학원 강사가 실습을 위해 파파라치용 최신형 캠코더 카메라를 구입해야 한다고 해 160만원을 주고 카메라도 구입했다. 이후 A씨는 인터넷으로 시중 판매가를 봤더니 50만원으로 확인돼 반품을 요구했으나 장비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2. B씨는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언론 매체의 내... 김동수 공정위원장, 세계경쟁네트워크 총회 참석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동수 위원장이 오는 17일부터 4일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되는 제11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총회에 참석한다고 1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요 경쟁당국 최고책임자와 연쇄회동을 통해 국제카르텔·다국적 M&A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양자간 협력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더불어 ICN 내 최대 규모의 한국 전문가 그룹을 파견해 경쟁법 국제... (뉴스초점)이런 내용을 믿으라고?..신뢰성 잃은 'K-컨슈머리포트' [뉴스토마토 손지연 기자]· 공정성 잃은 제품 선정·평가 기준 논란· 등산화, 비교대상 선정 공정성 의문· 변액연금보험..단순 비교로 결과 왜곡 우려· 공정위, 공신력 제고 위해 외국 소비자단체와 공조 앵커: 정부가 후원하는 상품비교 리포트인 스마트컨슈머에 대한 신뢰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평가한 제품수가 너무 적어 공정성이 떨어질뿐 아니라 평가방식도 단순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