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일지)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사건 재수사 ▲3월12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최종석 전 행정관과의 육성 대화록 공개. 불법사찰 은폐 시도 폭로▲3월16일 검찰, 재수사 결정.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설치(팀장 박해윤 부장)▲3월19일 장진수 전 주무관 1차소환.▲3월19일 이영호 전 비서관 기자회견 "사찰 몸통은 나다" 밝혀▲3월20일 장진수 전 주무관 2차소환.▲3월23일 이영호 전 비서관, 이인규 전 ... 지율스님, "책 내용 사실과 달라" 문재인 고문 상대 소송 환경운동가 지율 스님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책 '운명'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문 고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율 스님은 "문 의원이 펴낸 책 '운명'에 잘못된 내용이 기술됐으니 책 내용을 정정하고 사과문을 개재하라"며 출판물에 대한 사실보도 요청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율 스님은 "문 고문의 책... 법원 "'상하이 스캔들' 전 영사 강등 처분은 부당" 중국여성 덩신밍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논란이 된 일명 '상하이 스캔들'의 당사자에 대한 강등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는 김모 전 영사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강등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가운데 상당부분이 인... 서승모 전 대표 구속영장 재기각..검찰 "법원논리 궁색" 검찰이 거액의 개인 채무를 회사에 떠넘기고 불법 도청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승모 전 C&S테크놀로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자 발끈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12일 "법원이 참 궁색하다. 궁색한 논리를 왜 내세우는지 모르겠다"면서 "우선 소명부분이 충분하고, 법원이 기각사유라며 내놓는 판례가 해당 사건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 검찰, '미국주택 구입 의혹' 관련 노정연씨 서면조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37)가 미국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을 송금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연씨를 서면조사하기로 하고 질의서를 발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연씨에게 서면질의서를 오늘 적절한 방법으로 발송하고, 다음주까지 답변서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질의서를 통해 정연씨에게 미국 주택 구입자금의 마련 경위와 주택의 원 소유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