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주파수 배분놓고 방송-통신업계 갈등 재연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 과정에서 정치권이 주파수 정책 관할을 3개 부처로 분산하기로 잠정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방송업계와 통신업계의 해묵은 주파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3일 여야가 잠정 합의한 내용을 보면 주파수를 방송용, 통신용으로 분리하고 방통위와 미래부가 각각 맡도록 했다. 국무총리실은 신규·회수 주파수 분배·심의권을 가져간다. 이에 방... 방송 공정성 장치, 여야 접점 '난항'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을 재개했지만 또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여야는 정쟁으로 식물국회와 국정 공백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빠른 시일 내에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있어 여야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서로의 양보 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 "개인정보 보호기능, 미래부 이관 반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윤리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업계 이해만을 대변한 것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법학회 등 16개 인터넷 학회·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개인정... 정부 '비상 재정집행관리점검체계' 가동 정부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60% 목표 달성을 위해 3월 한달 간 '비상 집행관리점검체계'를 가동한다. 이는 여·야간 강경한 대치 속에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지연되고 장관 등 인사 절차가 늦어지는 상황 속에서, 경기 대응을 위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태성 재정관리국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3월 한 달 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