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4.1대책 약발 끝?..히든카드 '공급억제'가 있다 4.1부동산대책 이후 호조세를 보이던 주택 시장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벌써 약발이 떨어졌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4.1대책에서 집중 조명을 받았던 세제 감면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회성 진통제일 뿐이다. 관심이 집중됐던 취득세·양도세 감면안에 가려진 진짜 특효약은 주택 공급 억제다. 차근차근 공급을 줄여 미분양 적체 등으로 흔하디 흔해... 국토부, 비행검사용 제2항공기 도입 국토교통부가 안전한 하늘길 조성을 위해 두 번째 비행검사용 전용항공기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일부 미국에 의존하던 항행 안전검사를 순수 우리 기술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29일 하늘길 안전 검사를 위한 전용항공기를 추가로 도입, 미국이 시행하던 우리나라 공군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비행검사 권한을 미국으로부터 인수받아 다음달 1일부로 전면 시행한... 국토부, 해수부·수공과 '아라뱃길 살리기' 협의회 구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위기에 처한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토부는 30일 경인 아라뱃길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해수부, 수공 등과 함께 '제1회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인 아라뱃길은 주운수로와 친수공간, 항만·물류단지가 포함된 복합공간으로, 이를 활성화... 국토부 "관리비 비리 근절한다"..처벌기준 강화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공사·용역 계약서가 공개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된다. 이와 함께 입찰시 뒷돈 거래, 리베이트 등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기준 강화..수급 조절 본격화 4.1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의 착공시기 연기사유가 확대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기준도 강화된다. 이는 과잉 공급에 따른 주택 시장 불안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 착공시기 연기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