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3국감)"제주지법, 20%만 정보공개..전국 최하위" 지난해 제주지법이 정보공개청구 10건 중 8건을 비공개로 결정해 정보공개율이 전국 최하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당·사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법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된 건수의 비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등은 제외된 ... 새누리 "민주, 대선 불복하나" 집중 질타 국정원의 댓글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도부의 외압 논란이 이는 한편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대선 개입 정황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불리한 형국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대선 불복 발언을 문제삼아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듯하다. 23일 새누리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은 민주당의 대선 불복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황우여... (2013 국감)"무죄판결난 10명중 4명은 공시안해..전주지법 최저" 형사공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 10명 중 4명은 무죄공시가 되지 않고 있어 무죄판결공시 제도 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이 2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2009년 3월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법원의 형사공판(1심) 평균 무죄공시율은 58.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김영환 "박 대통령,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이제는 국민 앞에 사과할 때"라며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윤석열 폭로'·'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활동' 등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23일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위기"라며 "더 중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