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전문)김진태 신임 검찰총장 취임사 ◇김진태 검찰총장전국의 검찰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검찰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검찰을 떠난 지 8개월 만에 검찰총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저 개인의 영광과 인간적 감회도 적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처한 현실과 산적한 당면과제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길은 멀어 보이고 해야 할 일은 ... '2013 법조경력 신임법관 임명식' 신임법관 11명이 2일 임명됐다. 이날 임명된 신임법관들은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차 이상으로 법조일원화에 따라 선발된 법관들이다. 이날부터 12주간 사법연수원에서 법관교육을 받은 뒤 내년 2월 정기 인사 때 일선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임법관 대표가 양승태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대법원) ... 'RO=대남 지하조직' 진술 前 남파간첩 "언론보도로 그렇게 판단" 이른바 '혁명조직'(RO)이 민혁당에 뿌리를 둔 '북한의 대남 지하조직'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전 남파간첩 김모씨가 그 근거에 대해 "'언론보도'를 보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이같은 진술은 대남공작 전문가인 김씨를 증인으로 내세운 검찰과 국정원의 소송전략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 역시 김씨의 이같은 진술이 나오자마자 즉각 "김씨... "티브로드홀딩스 홈쇼핑업체에 골프회원권 강매..과징금 적법" 티브로드홀딩스가 TV홈쇼핑사업자들에게 자신의 계열사가 건설 중인 콜프클럽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요청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강매행위로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등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군림하는 자' 되어선 안돼" 양승태 대법원장(65·사진)이 "법관은 결코 '군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의 재판 권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의 사명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의 이같은 당부는 최근 잇따른 법관들의 '막말파문' 등 일부 법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