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팝아티스트 항소심도 무죄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는 6일 박 후보를 풍자한 포스터를 만들어 붙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술창작의 표현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이같... 검찰 '맞대기' 도박 토니안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구형 일명 '맞대기' 방법을 이용해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연예인 토니안(본명 안승호)·탁재훈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수근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탁재훈씨에게는 징역 6월... '벤처 1세대' 서승모씨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개인채무를 회사에게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벤처1세대 경영인' C&S테크놀로지의 서승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임성근)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돈의 어음을 회사 명의로 발행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서씨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 '포스트 중수부' 대검 반부패부 시대 개막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기능을 수행할 대검 ‘반부패부’가 5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4월23일 중수부가 현판을 내린지 8개월만이다. 반부패부는 중수부와는 달리 직접수사 기능이 없다. 대신 일선청 특별수사를 지휘 및 감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반부패부는 초대부장인 오세인 부장(48·사법연수원 18기)을 필두로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 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