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트위터 계정 허수" 원세훈의 반격..재판부 "검찰 흔들린 듯"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 측 변호인이 2차 공소장에 적시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 상당수가 허수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이렇다할 반박을 하지 못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진행된 원 전 원장 등의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국정원 직원의 트윗계정이 일반인의 것으로 구성돼 있는 등 121만건 가... 법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등 판매금지 결정 법원이 지난 18대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책 2권에 대해 배포·판매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해당 책은 2012년 출간된 전자책(E-book) '가짜대통령의 탄생?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와 지난해 출간된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의 서적과 전자책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강형주)는 국가가 이들 서적의 저자이자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인... 예식장 착오로 웨딩촬영 '펑크' 신랑·신부 얼마나 받을까 예식장 측 착오로 결혼식 영상을 전혀 촬영하지 못했다면 신랑, 신부는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이 경우 예식장이 촬영비용 외에 위자료 200만원씩을 신랑, 신부에게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강길연 판사는 김모씨와 아내 최모씨가 "결혼식 DVD 촬영계약을 위반한 데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A웨딩홀 대표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