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기성 CP’ 발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이 1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 전 사장은 이날 1시 45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이뤄지며 정 전 사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 '사기CP' 현재현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진행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1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 법원 전휴재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심문을 생략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결... 생활고로 함께 밀입북한 아내 살해 60대男 징역 10년 생활고로 함께 밀입북했다가 북한측 인사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끝에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살인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5)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실정법을 위반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 밀입국해 북한 당국자들과 회합하고, 그 과정... 자동차 열쇠도 위험한 물건..성폭행 미수범 징역형 자동차 열쇠라도 목 부위에 대고 있어 성폭행 피해자가 칼로 인식했다면 특수강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 부장)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 대해 징역3년6월과 함께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자동차 열쇠는 손잡이를 ... 정차 중인 버스도 '운행 중 버스'..'기사 폭행'은 특가법 위반 버스가 정차 중이더라도 도로상에서 잠시 정차한 것이라면 운행중인 경우에 해당돼 이 상태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하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는 뒤에서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에 탑승해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