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맷집 약한 중소기업 부담 가중 정부의 각종 환경규제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규제에 따른 대응력은 떨어지고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 부처 간 저탄소차 엇박자 계속..정책 불신만 가중 내년 도입 예정인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놓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9일 열린 저탄소차협력금 공청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강조하는 기존의 정부 의견에 반박하는 국책 연구기관들의 보고서도 발표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날 산업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낸 자료를 보면, 저탄소차협력금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환경부의 주... 온실가스 감축계획, 여기저기 반발과 허점..서두르다 역풍? 정부가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최근 국내 산업계가 시행안 연장과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산업계 의견을 일축하며 제도 시행을 강행할 입장이지만,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서두르는 데 비해 준비기간이 짧고 정책적 허점도 보이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무더위에 미세먼지까지..숨막히는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에 사는 조모씨(32세)는 요즘 일기예보에 보는 습관이 변했다. 예전에는 기온이나 비 올 확률 등을 먼저 확인했지만 요즘은 미세먼지 농도부터 본다. 가뜩이나 여름이 해마다 무더워져 한낮이면 덥고 습한 데 이제는 미세먼지 탓에 하늘마저 희뿌옇다. 특히 중금속이 다량 섞인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황사바람을 맞으면 혹시 폐나 몸에 안 좋은 영향까지 받을까 봐 더욱 신... 안전·환경규제 완화해 놓고 국민 안전·위생이 최우선?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선박과 해상 관련 안전규제를 대폭 줄인 게 지목되자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위생을 고려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핑계로 여전히 안전과 환경 관련 규제를 줄이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위생은 또 뒷전으로 밀렸다는 우려가 커진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화학물질 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