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주민등록 없는 재외선거인 투표권 제한은 '헌법불합치'"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거소신고를 안 한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일본에 사는 A씨 등이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해당 조항은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 檢, 항소심서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심리로 열린 2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RO 조직원은 남북 교전상황 발생시 언제든 북한을 위해 행동할 혁명조직"이라며 "실행능력에 비춰 위험성이 매우 높아 가중 처벌의 필요... 유대균 석달만에 검거.."아버지 생각이 난다"(종합) 석달여간의 도피 끝에 검거된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사망)의 장남 대균씨(43)가 25일 특별수사팀이 있는 인천지검에 도착해 조사를 받고 있다. 대균씨는 이날 9시15분쯤 인천지검 청사에 도착하기 전 신원확인을 위해 들른 인천경찰 광역수사대에서 현재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마음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아버지 유씨 ... 유대균 "부모 죽었는데 기분 어떻겠나"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긴급 체포된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씨(43)가 25일 특별수사팀이 있는 인천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이날 9시15분쯤 인천지검 청사에 도착하기 전 신원확인을 위해 들른 인천경찰 광역수사대에서 현재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모가 죽었는데 자식이 기분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또 도주 중 가족과 연락을 취... 법무부, '유병언 비리' 수사팀장 서울고검으로 전보조치 '유병언 일가 비리' 특별수사팀을 지휘해 온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 검사가 서울고검으로 전보조치됐다. 법무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과정의 문제점을 감안해 오는 28일자로 김 차장검사를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수사팀 소속 주영환 인천지검 외사부장을 부산고검으로 전보조치했다. 이헌상 안양지청 차장감사가 김 차장검사를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