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4 세제개편)가계소득 없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다. (그림기획재정부)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그것이다.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서 침체된 ... 朴 정부 추가세수 '미흡'..임기내 불과 4천억 박근혜 정부가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세제개편안을 들고 나왔지만 마땅한 세수입 증대방안을 찾지 못했다. 박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해 해마다 수조원의 세수입이 필요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을 통한 추가세수입은 향후 5년간 5680억원을 걷는데 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절반 이상은 임기 이후에 들어오는 세수입으로 설계됐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2014 세제개편)체크카드 공제 늘리고 기저귀 면세도 연장..눈길끄는 세제 정부가 6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보면 이색 세법개정들이 눈에 띈다.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세도 3년간 연장된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서... 법원 "사회보장 연금 수급권, 포기·양도 안된다" 이미 이혼한 부부라도 한쪽이 사회보장 연금을 받게 되면 수령액 일부를 상대방 몫으로 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는 강모(67)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변경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수급권은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 사회보장 관계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갖는 법... 싼 채소값에 저물가 이어져(종합)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 상승, 전달에 비해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다.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관련 서비스 요금이 올라도 농산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진 영향 때문이다. 향후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태풍 등 기상 악화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경우 상승폭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