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민변 변호사 무더기 징계 청구'..'블랙홀' 빨려드는 법조계 검찰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개시 신청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일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로 공이 넘어간 상태지만 변협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든 그 결과에 따라 검찰 또는 민변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들이, 징계를 거부할 경우에는 검찰이 법... 법원 "카드사 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안돼"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며 변경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는 이씨 등 6명이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노원구청장 등 다섯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번호를 변경해 달라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불법사찰' YTN노조, 이명박 前대통령 상대 손배소 기각 YTN노조가 불법사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은혜 판사는 6일 노종면 YTN노조 불법사찰 진상규명위원장 등 4명이 이명박(72) 전 대통령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실제로 민간인들에게 불법정보 수집활동을 벌이고 부당한 권력... 검찰 '무단침입'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징역 6월 구형(종합) 검찰이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본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조대현(63)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재판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재판관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회 고위인사 임모씨에 대해 징역 ... 검찰 '무단침입'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징역 6월 구형 검찰이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본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조대현(63)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재판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재판관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회 고위인사 임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김모씨에게는 징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