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헌법재판관 평균재산 17억..강일원 재판관 26억으로 1위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강일원 재판관인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가 26일 공개한 2015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재판관 9명의 재산 평균은 17억318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관 평균재산 18억6433만원 보다 다소 적었다. ◇헌법재판소 2015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자료... 퇴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들은 어디로 갔을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의 차한성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7기) 개업신고 반려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의 퇴임 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뉴스토마토>가 200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2명과 헌법재판관 22명 등 총 54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변호사로 개업을 하거나 대형 로펌 등에 들어가 ... "감정기관 감정따라 세금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안돼" 토지 증여세를 납부할 당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라 세액을 확정하고 납부했다면 과세관청의 재감정 결과가 맞더라도 이에 따라 뒤늦게 지연 납부한 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장모(33)씨가 과세 산정이 잘못됐다며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새정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수용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24일 오전부터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와 함께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청문회 개최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한 원내관계자는 "인청위원 회의를 열어 격론을 벌였고 반대한 분도 계셨지만 다수는 절차를 밟자는 의견이었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인청위원 다수의... 차한성 前대법관 "'개업신고 반려'..납득할 수 없어"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 개업신고가 반려된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사진) 전 대법관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23일 "법률전문가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어떠한 법적 권한과 근거로 개업신고 수리를 반려하였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개업신고를 한 취지대로 향후 상당기간 사익추구를 위해서는 일체의 일반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