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무부, 안양 환전소 살해 피의자 국내 송환 공범들과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피의자 김성곤(42)이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최세용 등과 함께 살인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현지에서도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납치, 강도 등 범행을 한 김을 필리핀으로부터 송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은 최세용, 김종석 등과 공모해 지난 2007년 7월 안양시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 30억 이하 채무자, '간이회생제도' 이용 가능 30억원 이하의 채무자는 오는 7월1일부터 기존 절차보다 단축된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의 적용 대상자를 채무액 30억원 이하의 소액영업소득자로 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회생절차보다 방법을 줄인 간이회생제도는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전자어음 만기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국무회의 통과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를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어음은 그동안 신용을 창조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수행했지만, 만기가 긴 어음으로 어음수취인의 자금 경색, 연쇄부... 법무부, APEC 기업환경 개선 컨퍼런스 진행 한국의 계약분쟁 해결 기법을 APEC 각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오는 6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APEC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APEC 국가 중 9개국의 계약분쟁 해결 절차 개선사업을 시행한 성과를 다수 국가에 알리고, 태국과 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