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단통법 무력화…스마트폰 편법판매 여전 한 시민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휴대폰 판매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단통법 시행에도 편법판매는 여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뉴시스 당국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 단속이 심해지면서 판매상들의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를 역으로 이용한 사기 행위도 나오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호객 행위는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통사 직영점 확대에 일반 유통망 존폐 위기 이통 3사가 자회사 유통망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유통점들이 존폐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부회장은 지난 17일 ‘단통법 6개월 토론회’에서 “이통사가 자회사 역량을 공격적으로 키우면서 유통시장 잠식이 우려되고 있다”며 “자사 직영점에 차별적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거나 고객 선호 단말기를 몰아줘 일반 유통망의 불만이 ... “휴대폰 보조금, 불법으로 규정해선 안돼” 휴대폰 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활동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경실련이 주최한 ‘단통법 정책제언 토론회’에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국내에서 이른바 ‘호갱’이 발생한 이유는 기업들의 가격 경쟁인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제했기 때문”이라며 “불법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습적일 수박에 ... 단통법, 쟁점은 다시 분리공시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출고가 인하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분리공시’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둔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 카드와 맞물린 가운데, 분리공시를 포함한 법 개정안은 이미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분리공시’는 보조금을 구성하는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구분하는 것으로, 지난해 단통법 ... “KAIT 이통시장 교육·감시기능 민간 위임해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이동전화 유통시장 교육 및 감시기능을 민간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열린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에서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부회장은 “이동통신 유통구조에 대해선 종사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시장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사전자율규제를 도입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