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여야 ‘노동개혁’ 대충돌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우선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전선이 급속히 구축되고 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60세 정년 연장에 맞춘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 (시론)국정원 해킹의혹, 법대로 해결하라. 최진녕 변호사국가정보원이 또 다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민간인 해킹 의혹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으로 촉발된 논란은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여야 간 정치공방이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프로그램 구입과 해킹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이 갑자기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이후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다. 죽음을 선택한 국정원 직... ‘국정원 해킹 논란’에 침묵한 박 대통령, ‘4대개혁’만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4대 구조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정부는 과거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4대 구조개혁... 증인 출석 박지만 회장 "'정윤회 문건' 봤다"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박지만(57) EG 회장이 "측근 전모씨를 통해 일명 '정윤회 동향' 문건을 봤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21일 열린 박관천(49·구속)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회장은 "특이한 문구가 있어서 기억난다"... 현직 법원장 또 관료행, 사법권 독립 훼손 우려 이성호(57·연수원 12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을 두고 사법부 독립 침해 및 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직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또 다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행정부 고위관료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고위 법관 자리가 '행정부 진출 정거장'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