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채용 빌미 대학교수 등친 '상습 사기' 목사 징역형 확정 사기 전과가 있던 목사가 또다시 대학교수를 상대로 채용을 도와주겠다고 속인 후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S교회 목사 김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만난 경기도의 한 전문대에 근무하는 김모 교수... 법원, 딴살림 차린 남편 이혼청구 허용…유책주의 예외 첫 인정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파탄책임을 가리는 것이 무의미 할 경우 예외적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한 뒤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 민유숙)는 A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A씨와 아내는 이혼하라"고 ... 대법원, '배임죄' 유병언 회장 처남 징역형 확정 세월호 참사 이후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처남 권오균(65)씨에 대한 징역형, 부인 권윤자(71)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오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 대법원,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징역 4년 확정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이자 각 계열사를 관리했던 ㈜아이원아이홀딩스 대표이사 김필배(77)씨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세월호 참사' 책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7년 확정 세월호 출항당시 관리·감독 책임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74)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와 간부,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과적 내지 안전점검 책임을 위반해 세월호를 침몰시킨 혐의(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세월호 안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