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론스타, 예보 자회사서 400억 반환 받아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부터 400억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비용 정산 분쟁에서 론스타 손을 들어준 국제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론스타 산하의 투자회사 LSF-KDIC가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KR&C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 법무부장관 "민중총궐기 집회 '과격 폭력시위' 엄중 처벌"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과격 폭력시위'로 규정짓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와 관련한 긴급 담화문을 이 같이 발표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 대법, 남양유업 '루카(Looka)' 상표 등록은 무효 남양유업의 원두커피믹스 제품인 '루카(Looka)'에 대한 상표 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커피전문점인 카페루카는 1999년 9월 'LUCA'란 명칭으로 상표를 등록했다. 반면, 남양유업은 지난 2012년 7월 루카를 출시하면서... 김현웅 장관 "대규모 집회, 폭력 행위 엄정히 대응" 오는 14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에 대해 10만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폭력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웅 장관은 13일 11.14 도심 집회와 관련한 부처별 담화문에서 "많은 국민께서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이번 집회가 혹시라도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나 폭력 사태로 변질돼 건전한 논의의 장이 훼손되지 않을까 ... 송광호·김재윤 여야 중진 의원 징역 4년 의원직 상실 확정 새누리당 송광호(73·4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3선)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