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조희연 "교부율 1% 인상하면 누리과정 충당 가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으로 '내국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1%p 증액'을 제시했다. 정부가 시도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앞서 시도교육감들이 교부율 5%p 인상분인 25.27%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한 것에 비해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당장 누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