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대포통장 인출행위, 특별법으로는 처벌 못해" 보이스피싱범이 이른바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찾기 위해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포통장에서 인출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사기 등 혐의로 ... 대법, '선박왕' 권혁 회장 세금부과 일부 파기 탈세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66) 시도그룹 회장에게 30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권 회장이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 서초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유보... 대법원 "옛 친박연대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가 받은 정치자금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미래희망연대의 소송수계인인 새누리당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친박연대가 김노식 전 의원 등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를 위... 대법원, '조세 포탈' 권혁 회장 집행유예 확정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66) 시도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회장은 국내 거주지가 없거나 페이퍼 컴퍼니로 사실상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내 법인지분이 ... 대법원, '사채왕 뒷돈' 판사 '전부유죄' 취지 파기환송 일명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최민호 전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사채업자 최모(62·수감중)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유죄 취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