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서울변회 인권위, "테러방지법안은 헌법 위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4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법안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26일 결의문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헌법상 기본권과 헌법과 ... 테러방지법 토론 27시간째…박원석 9시간29분만에 마쳐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지난 23일 오후 7시6분 시작된 후 27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4일 오후 10시30분 현재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유 의원의 토론이 끝나면 같은 당 최민희·김경협,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의 순으로 발언이 이어진다. 유 의... 테러방지법, 국정원 정보수집권 남용 길 터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하며 처리를 저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는 대테러활동 방지의 주요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여야의 근본적 시각차가 존재한다. 23일 본회의에서 제시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주호영 의원안)에 따르면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해 필... 서울변회, 박형철 전 검사 '입회 허용'…대한변협 결정 주목 표적성 좌천인사 논란으로 퇴직한 박형철(48·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산고검 검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심사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로 넘어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16일 입회 및 등록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서울변호사회 입회와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튿날인 지난 17일 열린 임시 상임위원회에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변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