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일문일답)"비과세감면 등 세수증대 노력 계속" 내년 국세세입예산안이 올해보다 6조5000억원 증가한 171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경기침체로 전체 조세부담률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1인당 조세부담액은 지난해보다 19만원 늘어난 453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의 일문일답. - 내년 종합소득세는 경기침...  2010년 전체 세목별 세입예산안 규모 ◇ 2010년 세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석유제품 유통단계별 가격공개 앞으로 석유제품의 유통단계별 가격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 일반 주유소 중 농협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주유소를 확대해 석유가격을 낮출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19차 민생안정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조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의 유통단계별 가격공개와 관련해 올해 중에 세부방안을 마련,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이를 시행... 재정차관 "재래시장 발전 위해 인프라 지원"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가 재래시장의 발전을 위해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차관은 민생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독산동에 위치한 남문시장을 방문했다. 상인들이 "재래시장은 대형마트와 달리 물건을 깎을 수도 있고 덤으로 더 줄수도 있는 정이 있는곳"이라고 말하자 이 차관은 "앞으로 이러한 재래시장을 위해 정부가 문제점을 듣고, 지... 미분양주택 자산유동화상품에도 양도세 감면 앞으로 자산유동화방식으로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상품에 대해 법인세, 종부세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이같은 방식으로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달 말경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분양주택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펀드에 대해서만 ... 내년 G-20 개최지 오는 26일 발표 오는 26일(현지시간 25일) 내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이 최종 발표된다. 사전에 개최지를 선정하지 않는 G-20 회의 특성상 회담 마지막날 공동선언문(코뮤니케)가 발표되면서 최종 결과를 확정짓게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G-20 정상회의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나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저녁 국제금융개혁에 대한 기조... 국내 U턴기업 최장 50년 산업단지 저가 임대 외국인이 미화 50만달러 이상의 휴양콘도나 리조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면 장기체류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해외에 진출했던 국내 기업이 다시 한국으로 'U턴'하면 장기임대산업단지를 최대 50년간 저가로 임대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허경욱 제1차관을 주재로 '2009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개최해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36건의 건의사항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