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서울변호사회, "입시비리 의혹 로스쿨 엄정조치" 촉구 교육부가 올해 초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수조사에서 '불공정 입학'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해당 로스쿨에 대한 엄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29일 "로스쿨이 개원한 7년 동안 지속적으로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로스쿨협의회 등은 문제가 없다며 외부의 ... ‘개천에서 나는 용’은 없다 지난해 12월, 전국의 로스쿨 재학생들이 집단으로 자퇴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무부가 당해 12월 3일 사법시험 유예를 공표했기 때문이다. 2009년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법시험은 5년간 로스쿨 제도와 병행되다 2017년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사법시험을 앞두고 법무부는 갑작스럽게 입장을 변경했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의 로스쿨 ... 단기경력 법관 100명 임용 확정…경력논란 1명 자진철회 대법원이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100명에 대해 대법관회의를 통해 임명 동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임명동의를 받은 100명 가운데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을 이날로 임용발령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출신 24명은 이들 가운데 포함된 법무관 7명의 제대일 직후인 오는 8월1일자로 임용 발령한다고 밝혔다. 임용 발령(예정)자 중 사법연수원 42기가 ... 사법연수생 47기 입소…연세대, 서울대 제치고 1위 47기 사법연수생 161명이 2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입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수생활을 시작했다. 이번에 입소한 161명은 모두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될 예정으로, 작년보다 60명이 감소했다. 반면 이번 여성 사법연수생 임명자 비율은 39.13%(63명)로 전년 대비 2.94% 증가했다. 역대 최고의 여성 사법연수생 비율은 2014년 45기로, 298명 중 122명(40.93%)이었다. 출신대... 로스쿨 변호사들, 대한변협회장 피선거권 제한 무효소송 검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협회장 피선거권을 변호사 경력 5년을 포함한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소송을 검토 중이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29일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협회장 피선거권 제한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