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최기상 "보호관찰관 1명이 청소년 167명 담당…인력 부족 심각해" 최근 5년간 청소년 전담 보호관찰관이 1인당 평균 167명의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어 개인별 맞춤 지도나 심층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청소년 재범률은 평균 11.7%로 성인 재범률인 5.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20 국감) "교정공무원 업무 스트레스 가중…근무환경 개선해야" 교정 시설 내 각종 사건·사고의 증가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찾는 교정공무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정공무원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목숨을 잃은 교정공무원은 65명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원인은 ... (2020 국감)국토위 "서울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성 개선 필요"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 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간을 단축하거나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주택도시공... 이번주(10월 19일~23일) 주요 국정감사 일정 10월 19~23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주요 일정이다. △19일(월)법사위(서울고검 외 10곳), 정무위(경제·인문사회연구회 외 1곳), 기재위(한국수출입은행 외 4곳), 교육위(충남대학교 외 13곳), 과방위(방송문화진흥회 외 1곳), 외통위(한국국제협력단 외 2곳), 국방위(현장시찰 해병대 제6여단 외 1곳), 행안위(경기도청 외 2곳), 문체위(국립중앙박물관 외 11곳), 산자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020 국감) "검찰청·법무부 유리천장 여전"…여성고위공무원 턱 없이 모자라 검찰청과 법무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2019년 연말 기준 각각 1명과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과 법무부의 여전한 유리천장으로 여성 피해자 보호 정책 마련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여성 고위공무원은 검찰청이 24명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