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시론)윤석열보다 LH직원투기가 더 무서운 이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투기 사건이 미디어를 온통 도배하고 있다. 현직 검찰총장이 정부와 충돌하고 유력 대선후보로 주목받는 현실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과 보상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부동산 투기를 주도했다는 사실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코로나 19 국면이 길어지면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 투기 공직자 '무기징역' 입법화 추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50억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가 수사 역량을 총동원... 김태년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TF 구성…뿌리 뽑을 것"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와 관련해 전담 TF를 구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0일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부패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직자 투기는 엄두도 못 낼만큼 엄정 근본적 해법 마련하겠다"며 "TF를 중심으로 거론되는 다양 방안을 조율해 ... 양이원영 "어머니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 처분 결정"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어머니가 지난 2019년 광명 신도시 일대의 토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임야는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으로 분노하고 계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어머니는 이번 사건 이후 해당 임야를 비롯해 소유하신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고위공...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위 구성 "LH 의혹 조사"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당내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를 중심으로 공공개발 업무 관련 임직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 개정에 나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투기조사특위 구성과 관련해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동산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