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영상)재계·노동계 모두 '불만'…중대재해법 논란 재가열 경영계와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놓고 여전히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관련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근 각각 중대재해법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목소리를 냈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방향은 전혀 다르다.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안전·... 최재형 "준비 부족?…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책 관련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데 대해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팀에서 준비한 답변을 외워서 말해도 된다는 조언이 있었지만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야 한다"... 중소·중견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혼란과 충격 우려" 중소·중견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일제히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시행령안은 중소기업계의 요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이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주체(처벌대상)가... 경제계 “중대재해법, 현장서 혼란 우려…보완 필요”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경제계는 산업현장에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입장문에서 “경제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논의 및 검토 과정 없이 제정된 만큼, 입법 보완의 필요성과 함께 경영책임자 정의와 의무 등의 내용이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돼야 한다고 수차... 기업 72% “산안법, 산재예방에 효과 없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대해 대다수 기업들은 산재예방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48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부개정 산안법 평가 및 개선과제 기업 실태조사’를 30일 발표했다. 경총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안법의 산재예방 효과성에 대해 71.9%가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