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지상파3사, 케이블업계에 연간 360억 요구 케이블 진영과의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 쪽에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1명당 월 320원의 대가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9일 공식 자료를 통해 "가처분 재판부의 조정 시도 때 지상파 측이 가입자당 비용(Cost Per Subscriber, CPS) 320원을 제시했으나, 케이블 측이 사업자간 이견 조정이 ... 정부, 지상파-케이블 저작권 논란 중재.."난항 예상" KBS 등 지상파방송 3사와 5대 케이블방송사간 저작권 소송의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저작권 등은 인정했지만 방송 전파를 보내는 권리나 협상을 위해 꼭 필요했던 강제집행 이행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방송업계에서는 지상파 진영이 소송에 기대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 전략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한 방송... 법원 "케이블, 지상파 디지털 방송 일부 금지" 법원이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 찾기 소송에 나섰던 지상파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침해 금지에 대한 간접강제 방안은 기각해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 최시중 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 불가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밝히며,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 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병국)에서 "공식 논의된 바는 없지만 (KBS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방통위원 개인간 입장이 분명할 것이라 생각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 (KBS 수신료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