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묻지마 범죄' 초강경 대응의 '씁쓸한 이면'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여러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찰은 4일부터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거리에 장갑차까지 배치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흉기소지 의심자에 대해 '불심검문'을 강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치안강화를 위한 명목이라고는 하지만, 군부독재시절에나 볼수 있었던 '불심검문'이 다시 ... 생계급여 대폭 올렸지만…"현실과 동떨어져, 더 상향해야" 정부가 복지 급여의 수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6.09% 올렸습니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올해 162만289원에서 내년 183만3572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복지계 측은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 (2023 하경방)"하반기 경제정책, 세수 부족 대책 없는 '3무 정책'" "세수 부족에 대한 답도 내놓지 못하는 정부가 구조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부의 이번 경제정책 방향은 무책임한 말장난입니다." 참여연대는 4일 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평을 통해 "세수 부족 등에 대한 대책이 없는 '3무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올해 5월까지 무려 36조4000억원에 달하는 ... 검·경, DNA로 밝혀낸 장기미제 성폭력 사범 10명 기소 검·경찰이 협업해 유전자(DNA) 분석 작업을 벌인 끝에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특수강도강간 등 장기미제 성폭력 범죄 사건의 범인을 밝혀냈습니다. 대검찰청·경찰청은 25일 형기종료로 출소가 임박했거나 시효 완성이 임박한 성폭력 사범 등 10명의 혐의를 밝혀내 기소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소한 10명 모두 중대 성폭력 사범으로 3명은... "어디 팔 게 없어서 마약을"…검찰, 마약사범에 최대 구형 전국 21개 검찰청의 마약수사관·마약전담검사 등 83명이 한데 모여 마약범죄 엄정대처를 결의했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한편 새로운 공급망이 등장함에 따라 수사역량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검사장 박재억)는 23일 대검찰청에서 26일 제37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올해 전국 마약수사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