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토마토칼럼) ‘그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균용 후보자 청문회 통과될 거라고 보시나요?”“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산신고 누락 문제도 작은 문제로 안 보이고, 자녀 증여세 의혹이나 자질 문제도 걸림돌이 될 것 같고요.”“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던데. 지금까지 후보자들에게 그 정도 논란은 늘 있었잖아요.”“아, 그 정도….” 지난달 말 한 법조계 관계자와 나눈 대화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법사위 국감도 '이재명'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두였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피의사실 공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 당시 글자수가 4만자 가량 됐는데, 이 중 약 3만자... 윤석열정부, 비리경제인 사면 35명…전 정부 17배↑(종합) 윤석열정부 들어 비리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이전 정부와 비교해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된 비리 경제인을 사면하는 이유로 ‘침체된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언급했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인물도 사면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근혜정부 2명, 문재인정부 0명, 윤석열정부 35명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 “비리 경제인 사면…전 정부 2명, 윤석열정부 35명” 윤석열정부에서 비리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이전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윤석열정부 전까지 비리 경제인 사면은 2명밖에 없었다”며 “윤석열정부는 1년반 동안 35명을 사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들어 경제인 사면은 지난... 이재명·한동훈·김건희로 난타전…'성토의 장'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 본격적으로 닻을 올립니다. 법무·검찰·법원 등의 현안을 살피기보다는 대치 국면이 길어지고 있는 여야 간 성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사위는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11일 법무부, 16일 헌법재판소, 17일 서울중앙지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3일 대검찰청, 24일 서울중앙지법 등의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