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인사)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정책기획관 유주헌 ◇국장급 전보△복지행정지원관 임을기 △사회서비스정책관 김기남 '비대면진료' 의약계·플랫폼 격돌 예상…'소아과 인력난'도 쟁점 11일부터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플랫폼 업계와 이를 반대하는 의약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격돌이 예상됩니다. 필수의료 인력 확보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8%에 그친 반면, 인기 과목인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의 지원율은 300%를 넘어... 교부금 대폭 줄어드는데…교육부, 대학 이어 어린이집도 '퍼준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대학에 이어 어린이집 재원으로도 활용하려고 하자 교육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당장 올해부터 세수 감소로 교부금이 대폭 줄어들어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준비했던 여러 교육 사업마저 차질을 빚을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계는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보건복지부 보육 예산을 하루빨리 교육부로 이관해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 소아과 심야진료 수가 2배↑…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 정부가 의료공백 위기에 처한 소아청소년과를 위해 심야시간 의료수가를 2배 더 지급합니다. 소청과 전공의·전임의에게 매달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도 지급하는 등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대합니다. 수술실 내 CC(폐쇄회로)TV 설치와 관련해서는 환자 보호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의무화합니다.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 '유보 통합' 첫걸음 뗀 정부…보육 예산 10조원 이관 정부가 본격적인 유보 통합 작업에 나서고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교육부 관할로 일원화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던 어린이집 관련 보육 예산 10조원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됩니다. 보건복지부 예산 5조1천억원·지방자치단체 지방비 3조1천억원 등 교육부·교육청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