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김용균 5주기…노동계 “일하다 죽지 않아야” “28번의 위험 시정요구와 2인1조만이라도 시행됐다면 아들이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거다. 수십년 전 영국에서는 기업살인법이 도입됐는데, 왜 우리 기업들은 중대재해법 때문에 기업이 위축된다고, 곧 나라 망할 것처럼 난리를 피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 기업 살리는 것 이상으로 사람을 먼저 살리는 것이 중차대한 문제 아닌가.” 2018년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 길 잃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노동자 권리의 현 주소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길을 잃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에서 부결돼 무산됐습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처벌법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 유예하는 등 후퇴했습니다.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들이 잇따라 뒷걸음질치게 된 겁니다.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결국 부결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노란봉투법 거부·중대재해법 유예…양대노총, 대정부투쟁 깃발 노정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즉각적인 시행을 주장했던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은 데 이어 중대재해법까지 적용 유예 연장이 추진되면서 노동계 반발이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법안들은 국회에서 다시 ...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포스코지회, 자주노조 전환 '답보'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겠다고 밝힌 포스코지회의 자주노조 전환이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주노조는 어디에 속해 있는 노동조합이 아닌 순수 기업노조를 의미하는데요. 이달 초 법원이 포스코지회에 기업별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효력을 정지한 만큼 자주노조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포스코지회는 최근 산업별노동조합에서 기업별... 검찰, '노조 탈퇴 강요' SPC 자회사 임원 구속영장 청구 SPC그룹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PB파트너즈 전무 A씨와 상무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임원들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