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국가 존재 의미 상실…전세사기 피해자마저 '외면' 윤석열정부가 사회적 참사로 부상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눈물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일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건데요. 윤 대통령은 앞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강행→거부권' 악순환 일명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의 국회 처리가 임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마저 비토한다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무려 10개에 이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17표 이탈' 땐 ... 김동연, 윤석열 향해 "이태원 특별법 수용" 촉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 중인 김 지사는 현지시각 18일 새벽 자신의 SNS에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라온 보라색 배... 거부권, 양곡법 끝 아니다…'방송법·간호법·김건희 특검법' 줄줄이 대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앞으로도 방송법·간호법·김건희 특검(특별검사)법 등 야권발 처리 법안에 대한 입법 저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부권 땐 재의결 확률 '뚝'…방송법 '정국 뇌관'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의 거부권 행사 건의에 지난 23일 민주...